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D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주임과장으로 D병원에서 진단검사장비 등을 구매하거나 임차함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장비 등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진단검사의학과 소관 장비의 구매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2007. 9. 일본 여행 경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8. 내지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병원 진료부 진단검사의학과 사무실에서, 위 D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하는 E(주)의 영업부장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장비 및 시약 등의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9.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임상검사자동화학회 참석 관련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823,470원을 위 G 등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2. 2007. 11. 독일 여행 경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10. 내지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D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하는 (주)H의 영업사원 I으로부터 장비 및 시약 등의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11.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박람회 참석을 빙자하여 독일 관광을 하면서 발생된 피고인 부부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6,738,610원을 위 I과 그로부터 위 여행경비의 일부를 부담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주)J의 사장 K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3. 2008. 4. 일본 여행 경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3. 내지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D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하는 (주)L의 영업부장 M으로부터 장비 및 시약 등의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