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부착명령청구 외에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는 오기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보안처분 성격을 갖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와 법원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을 준용하여 직권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이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18.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고 하였음에도,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