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순천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실질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에 대비하여 그 가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의 태양 중 하나인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