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노부모와 처,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