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9. 7.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에이엠엘앤디’라 한다)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78-2 일대 골프장 건설 부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엠엘앤디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라비에벨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나. 춘천시장은 에이엠엘앤디가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인 요수코스 18홀의 건설을 완료한 후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등 골프장의 일부를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78-2 외 255 필지 695,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에 따라 취득세 9,744,956,390원, 농어촌특별세 818,138,530원의 합계 10,563,094,9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춘천시장은 에이엠엘앤디가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 코스를 완공한 뒤 공부상의 지목변경 절차 없이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그늘집,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페어웨이 등 골프코스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비록 에이엠엘앤디가 고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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