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은 2012. 9. 1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임차료 90,000원, 임차기간 2012. 9. 13.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19. 임차보증금 12,576,000원, 월 임차료 94,320원, 임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4. 피고 A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4. 1. 2. 피고 A에게 8,000,000원을 대출이율 7.9%, 연체이율 최대 19.9%, 만기 2014. 10.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여신거래약정시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2,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2013. 12. 26 피고 공사에게 통지되었으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 A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과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자로 지정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