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한 점,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1. 2.에도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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