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 증6, 7, 8호증을 각 몰수한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일 등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11: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38 삼성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NH농협은행 체크카드(명의자 C, 카드번호 D) 1장,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명의자 불상, 카드번호 E)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명의자 F, 카드번호 G) 1장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38 삼성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H로부터 KB국민은행 체크카드(명의자 I, 카드번호 J)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H의 제보경위),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 콜센터의 대출빙자 문자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16 ~ 125)

1. K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