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1. 3.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40,000원, 관리비 20,000원, 유선료 88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부터 2012.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4. 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거나 적어도 그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2012. 4.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원고의 이 사건 원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인도의무의 이행을 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 비로소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8, 11, 5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