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변경하고, 그 공소사실 중 “2.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부분을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변경하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 부분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변경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범죄사실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88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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