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직후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범행 시각과 장소 등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원심은 여기에 법률상감경(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감경)과 작량감경을 하여 거듭 감경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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