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 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 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유가 제한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는 볼 수 없다.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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