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5. 4. 28.부터 2011. 5. 4.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지인계좌 등으로 89,851,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8. 원고에게 2,300만 원, 같은 달 22. 600만 원, 3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89,851,9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3,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57,85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오고 간 것으로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귄 것은 맞으나 사실혼 관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두 사람이 사귄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고, 오고 간 큰 돈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가족간의 왕래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에 준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은 대부분 두 사람의 생활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주택청약저축예금이었던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는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는데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결별을 고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가 위와 같이 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