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6. 3. 10:11경 업무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대방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위 주유소 쪽에서 맞은편 농협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희망로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4,009,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사진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