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9. 17. 07:3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하 2 층 찜질 방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충전하기 위해서 콘센트에 꽂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과 충전기를 자신의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영수증 첨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