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와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C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됨을 기화로 C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16:4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C 몰래 C의 지갑에서 꺼내어 간 C의 현대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에서, 온풍기를 구입하면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C 명의 신한카드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처럼 제시한 후 605,000원을 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풍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그전 위 C가 정지시킨 G에 대하여 재발급 받기 위해 G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현대카드 중도상환 금액 안내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