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7. 대전 중구 C빌라 A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10659호 대여금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 가재도구인 엑스캔버스 등 14가지 물품(시가 269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 9.경 사이에 위 압류된 가재도구 전부를 타처에 가져가 은닉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권자 D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10659호 대여금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2011본1719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22. 대전지방법원 2011하단1906, 2011하면1903 파산선고 등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2013. 6. 13.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2013. 2. 7. 파산선고결정으로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1본1719로 이 사건 동산에 부착된 표시 역시 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