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원심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고유 의미의 종중, 종중의 대표권,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등 인지법, 다툼 없는 사실, 원인무효 등기, 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