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이하 “피고 종중”)가 2009. 6. 30. 작성한 합의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C 임야 8926㎡(이하 “C 부동산”) 중 1,000평(약 3,306㎡)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① 2009. 6. 30.자 합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종중이 C 부동산을 소외 D에게 3억 원에 처분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종중의 주장 요지 1) 피고 종중은 현재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 피고 종중은 B공파 25세 E 할아버지의 자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종원의 수는 약 300명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2009. 7. 6.자 종중총회 회의록(갑 제1호증의 3)은 위조된 것이고,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을 위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합의각서는 당시 피고 종중 대표였던 F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는 무효이다.

2. 판단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