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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7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0. 중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당구장 내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흰색 아이 폰 5( 시가 90만원 상당)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4. 11. 22.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아이 폰 4( 시가 60만원 상당)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