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2016. 4.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ㆍ수탁 관리계약은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4. 19.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