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늦은 밤에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를 성폭행하려 하였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지금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