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6. 14. 21:4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동남스포피아 부근의 도로부터 같은 동 587에 있는 연수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