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소 부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나. 반소 부분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써 원고에게, ①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등 133,852,072원(인테리어 공사비용 90,387,332원 교구ㆍ교재비 14,465,000원 인건비 12,690,700원 가방 및 원복 1,790,000원 인쇄비 1,767,600원 전자제품 구입비 4,751,440원 공사비용 및 교구ㆍ교재비에 대한 법정이자 8,000,000원), 일실수익 38,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201,852,072원(= 133,852,072원 38,000,000원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입찰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인테리어 공사비용 45,85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만 인용), 원상회복 청구 10,000,000원을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19,650,000원 부분, 교구ㆍ교재비 14,465,000원과 인건비 12,690,700원 부분 및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합계 50,000,000원 범위에 한하여만 항소하였고(위 피고의 항소취지 참조),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반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항소로 불복한 범위에 한정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에 있는에 있는 A 아파트(14개동 56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보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육원은 200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