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9:45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번지불상 건물 앞 도로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동종전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