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3:23경 경기 용인시 자연휴양림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하행고속도로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