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1. 7.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7. 10.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2001. 5. 19.자 압류등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약 3년간 운행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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