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을 부딪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고 죄질도 무겁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