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주식회사 L( 유죄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직원인 공동 피고인들의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회사의 감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직원들의 행위를 방지할 기대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양 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검사( 무 죄 부분)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하수도 법위반의 점 하수도 법 제 75조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제 3호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에 유입된 하수를 ‘ 최종 방류 구 ’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바, 여기서 ‘ 최종 방류 구’ 는 형식적인 의미의 최종 방류 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정상적인 하수처리 과정을 완료한 이후의 최종 방류 구 ’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이패스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정화작용을 거치지 않고 하수를 방류 구로 배출하였으므로, 위 하수도 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하수도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원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