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소외 주식회사 선경디엔씨(이하 ‘선경디엔씨’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B 외 23필지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선경디엔씨는 2005. 7.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720,000,000원 중 72,000,000원은 계약 즉시, 나머지 금액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선경디엔씨가 사업승인을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2005. 7. 13. 72,000,000원, 2005. 7. 19. 648,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선경디엔씨의 필요로 인하여 매수인의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선경디엔씨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되, 단, 선경디엔씨가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변경 시 선경디엔씨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후 선경디엔씨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 3. 중순경 피고에게 선경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