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367(2015.07.08)

제목

(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갑과 갑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갑을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갑간 갑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5두4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9367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