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15.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40평방미터 규모에, 탁자 3개, 냉장고 1대, 가스렌지 1대, 조리대 1대, 싱크대 1조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