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31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상포 및 표장 등의 사용에 따른“ 부분을 ”상호 및 표장 등의 사용에 따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부분을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방해하는 등 재산상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