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서울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상회 앞까지 약 500ｍ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