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피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 6. 접수 제220호로 2014.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4. 1. 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구이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 6. 접수 제221호로 2014. 1. 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의 재산상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완주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C를 운영하다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며 부도의 위기에 몰리자 원고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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