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7. 1. 20.경 B에게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1998.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1998. 12. 18. 주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14. B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소2611950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27.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3,568,76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31. 원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위 구상금 청구의 소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 대하여 이날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이 87,580,537원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채무승인ㆍ조정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