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김천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C 산림에 있는 시가 114만 원 상당의 참나무류 245 그루를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