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C(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5. 9. 24. 분리선고)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F(주) 소속 화물자동차 G 11톤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H은 I(주) 소속 화물자동차 J 14톤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K은 L(주) 소속 화물자동차 M 9.5톤 초장축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N은 화물자동차 O 25톤 개별화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P은 Q(주) 소속 화물자동차 R 프리마윙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운송사업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차주인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P 등과 이들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 후 허위로 결제한 금원의 5%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금원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8.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제 3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500,000원을 결제한 다음 C로부터 19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1,091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경까지 별지 1의 범죄일람표(A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12,400,000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6,470,39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