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3. 3.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 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고 2004. 6. 4.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04. 6. 4.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2004. 6. 5. 매매를 원인으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2006. 봄경까지 운행하였으나,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이전등록도 되지 않아 C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던 이상, 위 자동차를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