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누수사고의 발생 별지 기재와 같이 2016. 11. 17.경 및 2017. 6. 20.경 D호의 보일러 온수배관 부분에서 누수된 물이 E호로 유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이사 1) 이 사건 누수사고로 피고는 2017. 8. 26.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임시주거지’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65만 원으로 임차하여 2017. 9. 9.부터 2019. 7. 22.까지 이 사건 임시주거지에 거주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거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346,500원, 이사비용 2,580,000원, 이 사건 임시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4,023,944원, 월차임으로 14,650,000원, 이 사건 임시주거지의 관리비로 3,497,710원을 각 지출하였다. 라.

E호의 수리비 한편,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E호의 수리비는 30,25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호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받아들이는 부분 원고는, 앞서 본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①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E호의 수리비 30,258,000원, ② 이사비용 2,580,000원, ③ 이 사건 임시주거지의 2017. 9. 관리비 100,360원 및 월차임 650,000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