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피고인은 이영희 소유인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15. 21: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사고 장소인 같은 동 소재 올웨이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