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전자담배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20:10경 위 ‘C’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유해화학물질인 니코틴 액상(500mg/1ml)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1. 환경부 보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허가가 지연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업종변경을 위해 휴업 중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