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2017. 3. 22.) 전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3년)가 모두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