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엠엘은 2011. 1.경 원고에게 터널등용 무전극 램프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1. 1. 26., 2011. 3. 18., 2011. 3. 29.에 각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주식회사 엠엘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2014. 12. 16. 원고를 상대로 2014차전76316호 지급명령 독촉절차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83,686,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5. 1.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양수한 위 판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무전극 램프의 판매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볼 것인데, 위 물품대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엘엠이 원고에게 물품을 최종 인도한 2011. 3. 29.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양수한 위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14. 3. 29.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지급명령이 이루어질 당시 그 근거가 된 위 판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상,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판매대금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