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9. 20:49경 피해자 B(여, 50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가 약 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