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1948. 11.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53. 1. 25. 순경으로 퇴직하였다.

나. 종전 국가 유공자 등록 1) 원고는 2001. 2.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 치아 ’를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전상 경위 충청남도 경찰국 소속으로 재직 중이 던 1951년 경 팔공산 지구 전투에서 치아의 부상을 입고 부산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40일 가량 입원치료 하였음 2) 피고는 2002. 1. 15. 상이 경찰관 대장에서 확인되는 ‘ 우족 부상 ’에 대해서 만 국가 유공자( 전상 군경) 요건 해당한다는 처분( 이하 ‘ 종전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3) 원고는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02. 5. 2. 이 법원 2002구단 702호로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2. 10. 1. 소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재등록 신청 1) 원고는 2018. 1. 3.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 안면 부 인중 및 치아 부상’(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을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전상 경위 서천 경찰서 장항 지소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중 6.25 전쟁이 발생하였고, 팔공산 인근에서 동 촌 비행장으로 가는 도로의 사수명령에 따라 경계근무하던 중 1950. 9. 1. 포탄 파편에 의하여 얼굴의 인중과 치아 부상을 당하였고, 부산경찰병원에 후송되어 약 4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2) 피고는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당초 상이 경찰관 대장 상 ‘ 전투 중 우족 부상을 당함’ 부분의 기재가 ‘ 포 탄 파편에 인중 및 치아를 다 침 ’으로 정정된 것은 확인되나, 부상 일로부터 약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정정 신청 당시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625 전투 중 인중 및 치아 부상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년 기 심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