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9가단143568호 선이행판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후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

(2) 원고가 위 선이행판결금 청구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심리하게 되면 양쪽 소송에서 심리가 중복되어 기판력이 저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다른 소송에서 동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에서 상계항변을 한 채권에 기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피고가 전원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3 : 4 비율로 출자하여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D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기 파주군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다.

이에 따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