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24. 23:2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공무원 똑바로 해라 좆같은 거”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세게 찌르는 등 폭행하고, 위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의 운전석 앞 문짝을 열어 제치고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위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