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3. 8. 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롯데마트 앞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541-19 한촌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촌설렁탕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양문교회 쪽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앞 휀다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