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충주시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공사대금을 2,3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추가 공사대금 150만 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말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공사계약에 따라 주택 천장을 철거하고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거실, 안방, 큰방, 작은방, 주방, 뒷베란다, 현관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피었으며, 이를 보수하는데 8,943,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용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문틀과 창틀의 수평이 맞지 않고, 현관문과 창문의 시정장치가 맞지 않는 하자가 있어 이를 재설치하는 공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이 합계 1,2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관출입문과 창호를 재설치하는 공사가 필요하다

거나 그 비용이 합계 1,2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